한국파이브아이즈 정보동맹국에 한국이 포함이 될까?

한국파이브아이즈

한국파이브아이즈

현재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파이브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밀정보 동맹체로
1956년 결성되었다고 해요. 파이브아이즈가 처음 나오게 된 계기가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 정보교류 협정을 맺은 것이 시작이라고 해요. 그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캐나다가 포함되면서 결성이 되었다고 해요.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안(NDAA)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16시간 이상 심의 끝에 이날 2022회계 연도 NDAA를 찬성 57, 반대 2로 가결했다고 해요. 이번 NDAA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이로 인해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한 이야기로 미 하원 군사위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도 처리했다고 해요.

 

한국파이브아이즈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해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정보작전에 매우 취약한데,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포함된다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밀정보를 공유할 만큼 한국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향후 우호 관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국 파이브아이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포함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 정보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부분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 거 같아요. 

반대로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파이브아이즈 포함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에 따라 파이브 아이즈 참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위 산하 정보 특수작전 소위가 제출한 관련 내용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즉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이 소위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퍼지고 있다"며 "기존 파이브아이즈 참여국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신뢰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국가로 한국을 1순위로 올리기도 했다고 해요.

이러한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해 새로운 국방수권법(NDAA)이 통과가 된다면 한미동맹이 더욱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정보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파이브아이즈뜻

 

또한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해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산업 핵심기술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안보동맹을 기술동맹으로 까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한 내용이 NDAA에 담기려면 쉽지 않다고 해요.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상하원이 같이 합동 위를 꾸려서 추가로
조 문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합동 위에서 여야에서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상하원이 다시 한번 더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또한 한국파이브아이즈에 관한 내용이 NDAA법안에 담긴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에 있고
미국에서 확대를 하고 싶어 해도 회원국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한국파이브아이즈된다면

 

이렇게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해 안보 강화 산업의 핵심기술 보호하는 등 좋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포함이 된다면 파이브아이즈 성격상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파이브아이즈에 대한 결정은 마냥 좋다고만을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파이브아이즈는 냉전 시대  소련 등 공산권과의 대응을 위해 정보교류로 이용되었지만
냉전시대 이후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본의 방위상 역시 인터뷰 중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일본 역시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파이브아이즈가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거 같아요.